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4구단124 판결
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,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법 2014. 2. 20.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
[생계비등지급청구] 항소[각공2014상,365] 생계비등지급청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단12276 판결
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득세법 시행령
5. 부산지법 2012. 4. 5. 선고 2011구합4436 판결
[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667]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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